조두순 사건 출소반대 판사 욕할게 아니라 검사가 문제였음.최악의판결 조두순 사건 출소반대 판사 욕할게 아니라 검사가 문제였음.최악의판결 어제 하루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명이 훌쩍 넘겼을 정도로 이 인간의 출소일은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행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재심을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죠.(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 없음.) 지난 2008년.초등학교 1학년이던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끔찍하고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검거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7범이였으며,강간등 흉악 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이였음. 조두순 사건 출소반대 판사 욕할게 아니라 검사가 문제였음.최악의판결 표창원 의원은'강적들'에 나와 프로파일러 경험으로 볼때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