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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생활TIP

국선변호사 상담 선임 조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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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상담 선임 조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원치 않는 일에 휘말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돼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합한 경우 정부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해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을 보면

경제적 사유등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수가 없을 경우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과 국가유공자,생활보장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미성년자,70세이상등도 청구 가능.

형사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시에 변호인이 없을경우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어요.


상담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국선변호사 선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시는분만 가능하답니다.


국선변호사 상담 선임조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진행을 받아볼수도 있답니다.

사이버상담도 가능하며

국번없이 132 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18개 지부,40개 출장소,

72개 지소가 있으며 직원수가 966명이 있다고 하네요.

방문상담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약제로 

미리 예약후 찾아가셔야 해요.

예약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10분정도의 간단상담만 받을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

장대같은 비가 내린 후라 그런지 오랜만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하루네요.

더위에 매일 지친 하루였는데

오늘은 끈적임없이 좋으네요.^^

모두 행복한 주말 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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