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 적용범위 비용 약물 김선용 첫사례

화학적거세 적용범위 비용 약물 김선용 첫사례

화학적거세 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로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번에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죠.

이제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아동,청소년 강간죄등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또한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줘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등을 고려해

면제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재발율이 높은 범죄인데 면제여부를 판단한다라....흠...;;;

우리나라 화학적거세를 적용한 첫 사례는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김선용은 2012년 6월 특수강간죄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있던 상태에서 탈주했는데

탈주한 이후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됨.

▲ 도주당시 cctv모습.

김선용은 징역 17년,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등을 선고 받음.

화학적거세 적용범위 비용 약물 김선용 첫사례

탈주 도중에도 성폭행을 저질렀을만큼

성범죄는 재발율이 높은 범죄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성범죄의 처벌은 너무도 가볍죠.

한인간의 인격살인과도 같은 범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정도로 너무도 가벼운 형량.

중형을 선고한다며 고작 몇년을 판결하는걸 보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정도.

그 잔인하다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또한 형량이 12년이였죠.

피해아동의 신체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고작 12년....

화학적거세 적용범위 비용 약물 김선용 첫사례

그리고 화학적 거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알려져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비용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

이런 비인간적인 사람들에게 조차 국민세금으로 약물치료를 해줘야한다니...

또한 화학적거세가 약물을 투여해야만 효과가 있을수 있는데

만약 투여를 중단한다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수 있기때문에

형 집행이 끝난 후에는 이사람이 과연 성충동을 느끼지 않을지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화학적거세 또한 반대론이 있다는 사실도 경악스러움.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에게 인권보호라니요..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성욕을 강제적으로 제어한다는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것.

게다가 이미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음에도 화학적거세를 할경우

이중처벌이 돼 공정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