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 적용범위 비용 약물 김선용 첫사례 화학적거세 적용범위 비용 약물 김선용 첫사례 화학적거세 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로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번에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죠.이제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아동,청소년 강간죄등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또한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전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줘서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등을 고려해면제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재발율이 높은 범죄인데 면제여부를 판단한다라....흠...;;; 우리나라 화학적거세를 적용한 첫 사례는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김선용은 2012년 6월 특수강간죄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 더보기 이전 1 다음
